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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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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-02-29 16:13 조회71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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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산물 수출지원 확대

-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정 및 운영

- 밀원수림 조성

-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대상 품목

- 벌채제도 개선

-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범위 확대

-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

- 산림사업종합자금 변동금리 적용

- 유통기반지원 사업지원 확대

- 임산물 생산 지원기준 변경

-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지원내용 추가

- 보전산지 내 숲속야영장 및 레포츠시설 허용

-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대상 확대

-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경감

- 산림복지 진흥

- 공 사립자연휴양림 산지전용신고 의제

-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인증 기준 개선

-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사전협의 및 심의제도 도입

-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님 설치 허용

-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단가 인상

  - 산불방지 교육 훈련위탁업무 처리기준 변경

- 산사태예방지원본부 부본부장 지위 격상

- 산사태취약지역 안내 표지판 설치

- 사방지 해제 비용변상 면제 대상사업 확대

-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범위 확대

- 계류보전사업 감리제도 도입

-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운영

- 소나무류 이력관리 제도 개선

<자료:산림청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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